정     관

2008.01.18. 충청북도청주교육청 승인
2010.05.29.개정.  2010.08.03. 충청북도청주교육청 승인
2012.02.18.개정.  2012.04.03.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승인
2013.12.21.개정.  2014.02.03.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승인
2014.09.13.개정.  2014.09.25.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승인
2014.12.20.개정.

사단법인충청북도학원안전공제회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학원교육 활동 중의 사고로 인하여 수강생 및 학원의 종사자가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하여 수강생 및 학원을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여 충청북도 평생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충청북도학원안전공제회(이하“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184, 4층 (용암동)에 둔다.


제 2 장   사업


제4조(사업의 범위)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학원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인적 손해에 대한 공제 급부
2. 화재로 생긴 학원의 교자재, 설비, 집기 등의 재산상손해에 대한 공제 급부
3. 학원 안전사고 및 예방교육 등에 관한 제반 조사연구 및 지원
4. 위의 각 호 이외의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부대사업
② 제1항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의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충청북도교육청산하의 학원 및 교습소의 종사자(설립 또는 운영자 및 교육청등록강사)와 소속 학원수강생에 한정한다.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① 이 법인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학원교육 활동 중에 발생하는사고로 인한 수강생 및 학원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만, 회비납부에 따른 보상기간 내에 발생한 사  고는 제외한다.   
2. 자살, 재해, 고의적인 폭행 등의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유사한 사태로 발생하는 경우
4. 등. 하원 중 학원 밖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5. 야외 특별활동을 위한 이용차량에 의한 인적사고
6. 화재사고 시 도난 및 분실로 생긴 재산상 손해
7. 보상가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소액의 사고인 경우
8. 학원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화재로 인한 재산의 피해
9. 기타 다른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제7조(보상의 종류)
보상의 종류는 요양급여, 폐질급여 및 사망위로금 및 화재에 의한 재산상의 손해배상으로 한다.


제8조(보상의 기준)
① 회원의 수강생에 대한 보상기준은 국가배상 기준을 준용하되,요양에 대하여는 치료 실비를 보상하고 회비납부 후 보상유효기간 1년간의 학원 당보상한도액은 사고당 10억으로 하며, 학원 종사자는 치료실비와 사망사고에 대해 합산 3,000만원 이내로 보상한다.
② 보상액 등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시행세칙과 보상지급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구상권 청구)
본회 회원인 학원(교습소)장 또는 학원종사자나 사무직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법인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학원,독서실(교습소)의 설립ㆍ운영자에게 구상을 청구한다.


제 3 장   회원


제10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충청북도교육청의 관할 하에 있는 각 학원(독서실), 교습소의 설립 또는 운영자로서 이 법인의 설립목적에 찬성하고 법인의 소정 양식에 의한 가입 신청서와 회비, 공제료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11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자기관리 하에 있는 수강생에게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보상 유효기간 만료 후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원은 이 법인의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회비를 납부 할의무가 있다.
③ 회원은 임원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④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이 법인이 부여하는 모든 권리와 자격을 상실한 다.


제12조(회비)
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과?오납을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회비의 금액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다.


제13조(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4조(회원의 제명 및 자격상실)
①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설립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② 공제급부 만기일 당일 이내 회비 및 공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만기 익일부로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제 4 장   임원


제15조(임원의 정수와 자격)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7인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2인
② 임원의 자격은 제10조에 의거 회원으로 가입된 자 중 본 공제회의 가입일로부터 3년이상 경과된 회원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자격상실, 탈퇴, 해임 등의 사유로 결원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선출방법)
① 이사장은 임원의 선거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1.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2. 부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
② 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되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잔여임기가 1년 이상남아 있을 경우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③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임원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의 자격도 상실한다.


제18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며 법인의 의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9조(이사장 직무대행자)
① 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 되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가 사고 또는 기타사유로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이상의 이사가 소집하고,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지명다.
④ 제1항, 제2항, 제3항의 이사장 직무대행의 기간은 당해연도 정기총회 개최일까지로 한다.


제20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현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현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  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의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에 결산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일
7.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 5 장   총회


제21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과 선임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대의원은 법인의 임원으로 한다.
④ 법인의 대의원수는 50명 이내로 하며, 이사회에서 정하는 방법과 비율에 따라 선임한다.
⑤ 보선에 의한 대의원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22조(대의원의 권리와 의무)
① 대의원은 총회에 출석할 의무를 갖는다.
② 대의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 및 집약한 내용을 존중하여 의결사항에 대하여 발언, 표결을 할 수 있다.
③ 대의원은 임원선출에 있어 선거권을 갖는다.


제23조(대의원 임기)
①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대의원총회 개최 이전까지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2. 정관의 개정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법인해산에 관한 사항
6.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제25조(총회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장은 회의의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회의 개최 7일전에 각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전,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소집한다.
④ 총회는 제2항의 통보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20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출석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27조(총회의 의결방법)
1. 총회의 의결은 정관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임 대  의원은 출석으로 간주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동일 사항에 대하여 2회까지 소집하여도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석 대  의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28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대의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6 장   이  사  회


제29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업무집행을 위하여 제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청원에 대하여 심의, 회신하는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요구시에는 추가로 실시 할 수 있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이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시 출석임원에게는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31조(이사회 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2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2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제30조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33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사항으로서 임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4조(서면의 의결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7 장  사무국 및 자문기관


제35조(사무국)
①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사무국 직원은 주무관청에 보고, 승인을 얻고, 직위, 직급, 보수 및 복무에 관  하여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2. 사무장은 공개채용의 실무검증능력과정을 거쳐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제36조(자문기관)
1. 법인은 업무의 능률적 향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 또는 운영 위원회를 둘 수 있  다.
2. 자문위원 또는 운영위원은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  의를 얻어 이사장이 위촉한다.
3. 자문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4. 자문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는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제출한다.
5. 자문위원 또는 운영위원에게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8 장   재산 및 회계


제37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 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  산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제38조(재산의 관리)
① 제37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에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체납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④ 기본재산의 변동이나 평가액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감독청의 정관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40조(경비의 조달방법)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회원의 회비,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41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부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42조(회계의 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43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4조(예산외에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결과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 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5조(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
① 이 법인의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 승인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
② 이 법인의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 승인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46조(세계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말에 발생되는 세계잉여금은 익년도 예산에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47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  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9 장   보칙


제48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4분의 3이상의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9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충청북도교육청에 귀속한다.

제50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에서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1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2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 다.

직위 성명 주소 임기
이사장 최선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3년
감사 이상운 충북 청주시 상당구 탑동 2년
감사 이경희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년
부이사장 박재철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4년
이사 한선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4년
이사 어준용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4년
이사 노정식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4년
이사 정진원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4년
이사 손완봉 충북 청원군 문의면 미천리 2년
이사 진혜정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 2년
이사 최병수 충북 충주시 목행동 2년
이사 이영상 충북 제천시 청전동 2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0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학원안전공제회 정관시행세칙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법인의 정관 제1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을 원할 하게 시행, 운영,실시 완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본 세칙은 사단법인 충청북도학원안전공제회 정관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 2 장   사 업


제3조(보상하는 손해)
1. 정관 제 6조에 의한 보상 대상자중 학원종사자란 회원으로 가입한 설립 또는 운  영자 및 회원이 특약회비를 납부하고 인적사항을 제시한 교육청의 채용 신고 된  강사를 말한다.
2. 회원 소속 수강생들의 보상금액 10,000원 이하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3. 학원종사자의 보상금액은 개인부담금 200,000원을 차감 지급한다.


제4조(공제가입 금액) 정관 제8조의 공제
가입 금액은 수강생은 1인당 1억, 사고당10억(교습소5억)으로 하며, 학원종사자는의료실비 및 사망사고로 합산 3천만원 이내로 보상, 배상한다.


제 3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1. 회원의 자격은 법인이 발행하는 회비납부 통지서에 의거 1차분 회비를 납부한 익일부터 발생한다.
2.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
2) 폐원
3) 이사회 의결에 따른 제명


제6조(권리의 승계)
학원 및 독서실의 설립?경영자가 지위승계 시는 본회 가입에 따 른 모든 권리와 의무도 승계된다.(단, 회비납부의무를 다한 경우에 한한다.)


제 4장   임원 및 회의


제7조(임원)
정관 제 17조의 임원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대의원 총회 개최이전까지로 한다.


제 5장   사  무  국


제9조(사무국 조직) 사무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을 보좌하여 본 법인의 사무를 처리한다.
2. 사무국 전 직원을 지휘, 감독하여 법인이 결의한 업무를 행정처리 한다.
3. 회인(會印)의 보좌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 부서별 행정업무의 조정
5. 각종회의 및 행사의 준비 및 행정지원 처리
6. 각종 기록 및 서류의 보관
7. 직원의 인사관리
8. 총무, 재무, 경리사무
9. 법인의 임원 개선 시 사무 및 업무인수인계 주관에 관한 사항
10. 기타 법인의 일절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업무의 협조)
1. 회원이 공제회비 조정청구 및 보상금 지급신청 시에는 신청서를 충청북도학원  연합회 시.군 분회장에게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임)
1. 법인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충청북도학원연합회 시.  군 분회장으로 하여 법인의 아래 업무를 위임 처리할 수 있다.(실무교육이수 후   임명 절차를 받는다)
1) 공제업무의 홍보
2) 공제회비 조정청구에 대한 협조
3) 보상금 청구 신청건의 사건 경위 조사
4) 기타 법인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업무


제 6장   재 정


제12조(재산)
본 법인의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를 위하여 유가증권의 구입 또는 은행예금 등은 이사장 및 사무국에서 각각 분리 보관 관리한다.

제13조(회비)
1. 본 법인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가입회비
2) 기본회비
3) 수강생 부가회비
4) 강사 특약회비
2. 회비의 부과 수납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3. 회비의 수납은 1년분 수납을 원칙으로 하며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필요하다  고 판단 시는 수납 방법을 이사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회비의 정산)
1. 회원은 회기 중 학원의 정원이 증감되거나 특약으로 제시된 강사의 교체로 인한인적사항 변경시는, 증감 및 변경 7일내에 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2. 회원이 학원을 휴원 또는 폐원한 경우 해당 교육청의 휴원 및 폐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위 1,2의 경우 법인은 정원의 증감, 보상대상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일 단위로 입회비를 제외한 회비를 계산하여 그 차액을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단,  보상기간 중에 보상금을 지급 받은 회원이 폐원 하였을시 잔여기간에 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회비청구권의 상실)
회비 수납규정 제8조 3항에 의한 회비의 반환 청구는 청구개시일로 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반환 청구권을 상실한다.


제16조(추경예산의 처리)
법인 운영에 필요한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처리할 수

제 7장   보 칙


제17조(세칙의 보완) 본 세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여 보완하여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 시행세칙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4년 12월 20일 개칙

 

 

 

충청북도학원안전공제회
회비수납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학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정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정관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본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회비의 구분) 회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가입회비
② 기본회비
③ 수강생 부가회비
④ 강사 특약회비


제4조(회비의 납부대상자) 회비의 납부대상자는 정관 제10조에서 정하는 보통 회원으로 한다.


제5조(회비의 금액)
① 회비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가입회비 : 학원당 20,000원
2. 기본회비 : 학원당 년간 10,000원
3. 수강생 부가회비 : 학원수강생 1인당 년 2,000원으로 하고 수강생의 상한은   500명, 하한은 30명(교습소20명)으로 한다.
4. 강사 특약회비 : 회원 학원의 강사로 관내 주무관청에 신고된 자로서 본 공제  회에 그 인적사항을 제시한 1인 회비를 10,000원으로 한다.
5. 기타회비
② 1항 3호의 수강생 부가회비의 납입 기준은 [별표3]과 같이 한다.
③ 공제회비를 계속하여 납부한 회원에게 있어 사고 유무에 따라서는 [별표4]와 같이 할인 및 할증을 적용할 수도 있다.


제6조(회비의 산출기준일) 수강생 부가회비 납부를 위한 수강생 현원은 가입일 현재의 학원생 현원을 기준으로 한다. 단, [별표3]의 기준을 초과한 변경 사항이 있을시 회원은 7일 이내에 법인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회비 납부시기 및 방법)
① 회비납부 대상기간은 가입일로 부터 1년까지로 한다.
② 납입한 회비는 제8조 각 항에 의한 내용이 아니면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회비의 정산)
① 회원은 회기 중 학원의 정원이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 7일내에그 증감내역을 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학원을 폐원한 경우 해당 교육청의 폐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 1, 2의 경우 법인은 정원의 증감, 보상대상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일일 단위로 입회비를 제외한 회비를 계산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단,보상기간 중에 보상금을 지급받은 회원이 폐원하였을 시 잔여기간에 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회원의 특약신청으로 해당되는 강사에 대해서 해임시는 잔여기간에 대하여 일일단위로 회비를 계산하여 그 차액을 반환하거나, 다른 강사의 인적사항 통보로 그 잔여기간을 대체 할 수 있다.


제9조(회비청구권의 상실) 제 8조 3항에 의한 회비의 반환 청구를 청구개시일로 부터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반환 청구권이 상실된다.


제10조(권리의 승계) 학원을 승계 시는 본회 가입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도 승계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확정 제정일 및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학원안전공제회 임원선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7조 및 정관시행세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본회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사장 선출)  
① 이사장은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의 궐위 시는 정관 제19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고 다음 대의원총회에서 잔여임기의 후임 이사장을 선출한다.


제3조(이사선출)  
① 이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의 결원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감사의 선출)  
①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의 결원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임원의 입후보 자격)  
① 이사장 입후보자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본회의 임원으로 재임한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이어야 한다.
② 임원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본회 회원의 자격을 유지한지 2년 이상인자 이어야한다.
③ 본 규정이 제정되기 전 선출된 임원은 본조 ①항 및 ②항의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다.


제6조(임원 선출의 기일) 임원의 선출은 차기임원의 임기시작 최소 30일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선거일 및 선거장소)  
① 임원선출을 위한 일시는 대의원총회 개최일로 한다.
② 임원선출을 위한 장소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8조(선거공고 및 입후보등록)  
①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공고는 선거일 20일 이전에한다.
② 임원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선거일 15일 전까지 [별지5]의 후보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신청하여야 한다.
③ 선거공고는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에 공고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서류에 하자가 없을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선거운동) 입후보자는 후보등록이 끝날 때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아래각 호의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① 할 수 있는 선거운동
1. 선거 공보물을 이용한 홍보
2. 전화 등의 유선을 통한 방법
3.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방법
4. 휴대전화문자를 이용한 홍보
② 할 수 없는 선거운동
1. 금품 향응제공
2. 상대 후보 비방 및 흑색선전
3. 후보자 및 지지자의 개별서신(우편)
③ ①항의 1호에 필요한 공보물을 이사장 선출시 에만 적용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에 준하여 A4용지 4쪽으로 작성하여 입후보 등록과 함께 제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선거일 1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수량만큼 인쇄물을 제출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자가 제출한 공보물을 대의원 전원에게 발송해야하며선거공보물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후보자 본인이 부담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방법 이외에는 어떠한 방법의 선거운동도 할 수 없으며 선거 당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 배포한 어깨띠 이외에는 현수막부착이나 대오를 지어 연호를 하는 등의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제10조(소견발표)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개시 전 입후보자로 하여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일정한 시간 내에서 소견발표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서 후보자 상호간의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입후보자 선서)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개시 전 입후보자로 하여금 선거결과에절대 승복한다는 선서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선거의 관리)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를 위하여 위원 중에서 선거관리위원과 감표위원 약간 명을 지명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의장의 명을 받아 선거질서를 유지하며, 출석하여 투표하는자와그 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감표위원은 투표자와 투표용지 수의 부합을 확인하며, 유효 및 무효표 여부를 확인하여, 개표토록 한다.


제13조(무효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법인소정의 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2. 피선거인 성명 이외의 다른 사항을 기재한 것
3. 피선거인 성명이 불명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것
4.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제14조(임원 선출방법 및 당선무효)  
① 총회개회의 성원은 정관 제27조(총회의 의결방법)1항 중 위임 규정을 준용하여 개회되며, 이사장의 당선은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로 한다.
② 제1항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 득점자 2인 중, 결선투표를 하여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감사 및 이상의 당선은 최다 득표자로 한다.
④ 당선자라 할지라도 본회에서 정한 선거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15조(당선 선포) 당선이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을 선포하고 당선증을 교부한다.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업무)
① 선거 업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0일 전에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이사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위원 5인이상 9  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추천위원은 본회 회원에 한함)
2. 이사장의 선출이 없는 총회의 이사 및 감사의 선출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으며 잔여임기 1년 이상의 감사와 잔여임기 2년 이상의 이사들  로 구성한다.
3. 각 ‘1호’, ‘2호’의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장)는 다음의 업무를 시행한다.
1. 임원선거에 관한 업무집행 및 투?개표 관리
2. 당선인 결정
3. 각급 선거분쟁의 조정
4. 선거의 이의 제기에 대한 심사 및 판정
5. 기타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회의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선거관리위원에게는 일정금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확정일로부터 시행한다.